[‘토토 사이트 꽁 머니 OUT’ 스포츠토토·스포츠동아 공동기획] <下
투표권사업 환경개선 위한 토토 사이트 꽁 머니 근절 대책은?
토토 사이트 꽁 머니동아DB
규모 확대되는 토토 사이트 꽁 머니 근절 위한 법적·제도적 장치 필요
토토 사이트 꽁 머니에 비해 합법투표권사업은 여러 제약·규제에 묶여
매출총량제, 신규 상품·환급률·구매 제한 등 다각도 재점검 따라야
몇 년 전 국내 프로스포츠는 전·현직 선수들 및 지도자들이 토토 사이트 꽁 머니에 연루된 사건으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. 스포츠팬들에게 큰 실망감과 아픔을 안긴 사건이었다. 이에 각 종목 프로리그는 재발방지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.
프로스포츠에선 더 이상 토토 사이트 꽁 머니과 관련한 사건이 불거지고 있지는 않지만, 여전히 곳곳에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다. 토토 사이트 꽁 머니의 규모 또한 날로 커지면서 법안 및 제도적 장치를 통한 효과적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 역시 한층 높아지고 있다.
2019년에는 토토 사이트 꽁 머니 단속 방안이 담긴 ‘불법온라인사행산업 단속, 방지 및 처벌을 위한 특별법’ 제정안이 발의됐다. 해당 법안에는 불법온라인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불법도박사이트 신속 차단, 불법도박 이용계좌 지급 정지, 신고활성화를 위한 포상제도 확대 및 신고인 벌칙 감경제, 불법온라인도박 확인 및 조사를 위한 위장수사제도 도입 및 불법도박 운영자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.
이달 8일에는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(충남 서산·태안)이 토토 사이트 꽁 머니 온라인 사행산업과 관련된 토토 사이트 꽁 머니정보 확산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‘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’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. 현재 토토 사이트 꽁 머니도박사이트 또는 사행성 정보는 신고부터 차단까지 약 3~6주가 소요되고, 토토 사이트 꽁 머니도박사이트 운영자가 복제 사이트를 개설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약 1~2일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사이트 차단의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다.
아울러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토토 사이트 꽁 머니시장을 흡수할 수 있는 합법적인 투표권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강구할 필요도 있다. 현재 스포츠토토는 토토 사이트 꽁 머니과 비교할 때 제한이 너무 많다. 토토 사이트 꽁 머니은 구매제한이 전혀 없는 반면 스포츠토토의 경우 회당 판매점은 10만 원, 온라인은 5만원(구입 횟수 1일 6회 이하)으로 제한돼 있다. 합법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매출총량제의 합리적 조정, 토토 사이트 꽁 머니 대응을 위한 합법투표권상품 신설, 환급률 및 구매 제한과 관련한 정책 등에 대한 검토 등 합리적으로 투표권사업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.
정지욱 기자 stop@donga.com
